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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원 (서울교육대학교) 오범호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41卷 第5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7 - 50 (24page)
DOI
10.22553/keas.2023.4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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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내 교육정책 연구물의 모형 활용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 교육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2022년의 기간 동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총 50편을 선별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연구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첫째, 연구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분석 대상인 정책 영역도 부문별, 기능요인별로 다양해졌다. 둘째, 해당 연구들은 교육정책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변동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정책변동 과정에 활용되고 있었다. 셋째, 대부분 문헌연구를 중심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념 요소의 적용 측면에서는, 첫째, 문제의 흐름은 ‘지표, 사건, 환류’의 요소를 활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둘째, 정치의 흐름은 ‘국가적 분위기, 행정부의 변동, 이익집단의 활동’의 요소로 분석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연구를 통해 확인된 한국 교육정책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치의 흐름’이 주도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며, 특히 행정부 교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둘째,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 등 행정부 구성원이 정책선도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문제의 흐름’ 분석 시 정책결정자들의 선호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과정 분석, 둘째, ‘대안의 흐름’ 분석 시 대안의 경쟁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가치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 하위 요소의 활용, 셋째, 정책선도가의 규명 및 활용 전략의 제시, 넷째, 각 정책과정별 특성에 따른 해석의 차이 제시, 다섯째, 다중흐름모형 적용 시의제설정 및 정책결정 과정의 비합리적 특성 부각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다중흐름모형 #체계적 문헌고찰 #Kingdon #Multiple Stream Framework(MSF) #Systematic Review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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