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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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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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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1 - 1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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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의 위험이 높아지고 피해 규모가 점차 광범위해지는 상황에서, 민간 공공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실무자들은 기업홍보, 국제표준 인증, 시범사업 확대,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인증시험체계의 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전문가들의 경우 법령 및 기준보완, 기업홍보, 안전문화 확산, 시범사업 확대의 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재해경감활동 지원 정책 중 대상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 국제표준을 인증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 중앙과 지방, 정책과 정책 간 연계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 법・제도의 보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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