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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2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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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기상이변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풍수해에 의한 피해 사례와 규모가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년 수회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 국내에는여러 정부 부처의 활동을 토대로 풍수해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정책의기반이 되는 재해통계 및 정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종 시스템적인 제도의 사례를분석하여 재해통계 및 정보관리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재난 및 재해의 효율적 관리는총괄적 컨트롤 타워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효율적 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해외의 사례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풍수해는 규모가 작고 우선순위와 관심이 비교적 작기때문에 다양한 구성요소의 개발을 진행하였음에도 사용성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아주 약간의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해정보는 다수의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중심의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을 국가적인차원에서의 개선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flood disaster #natural disaster #policy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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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google schola 2017 /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google schola 2017 / Electronic Government Act google schola FEMA / 2014 / Overview of the National Planning Frameworks google schola 2017 /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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