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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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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93 - 30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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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학교법인 임시이사가 임시이사체제 종료 후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립학교법상의 법률의 흠결에 관하여검토해 본다. 우선 법제정과 법해석의 일반적인메카니즘에 관하여 고찰해보고, 또한 구체적으로법제정과 법해석의 맥락, 전통적인 법해석의 기준과 법해석의 한계, 법률의 흠결과 보충을 통한법해석 등을 살펴본 후 문제가 된 2007년 상지학교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대법원이어떤 방식으로 법률의 흠결에 따른 법해석을 하였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그리고 보충의견 각각의 법해석 논증을 통해 사물의 본성에 부합되는 법해석 여부를 평가하여,합리적인 법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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