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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법학의 방법적 착안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형사판례연구
2019 .01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물품거래에 있어 보장(Garantie)에 대한 비교법 연구
비교사법
2017 .02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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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1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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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1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면책약관의 적용과 그 내용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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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2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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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1
한정위헌결정의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비교연구
국가법연구
2019 .01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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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2
원자력이용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법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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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1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고려법학
2015 .01
독일의 재정조정법 및 기본법의 최근 개정 방향과 개정의 헌법적 의미
강원법학
2020 .10
상속법상 포괄승계원칙과 디지털 유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의 상속성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BGH, Urteil v. 12. 07. 2018 - Ⅲ ZR 183/17)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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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등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권한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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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1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형사판례의 법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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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와 사회보장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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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약관의 편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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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1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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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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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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