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성립에 있어서 동시존재의 원칙과 도발방위

이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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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동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5 - 18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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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론상 동시존재의 원칙이란 모든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해당 범죄가 행하여지는 시점에 전부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동시존재의 원칙은 책임요소와 관련해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성립요소에서 폭넓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이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동시존재의 원칙에 관한 문제는 범죄론 전체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도발방위를 소재로, 방위행위시에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의 사정을 근거로 위법성을 긍정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범죄성립에 있어서는 동시존재의 원칙은, 형식적으로 모든 범죄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해 구성요건해당행위와 무관계한 사정에 의해 그 위법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당방위의 정당화원리의 결여를 뒷받침하는 사정은, 도발행위로 피도발자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무용한 이익대립상황을, 적어도 함께 만들어 내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후 방위행위와 직접적인 밀접관련성을 지니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도발행위가 위법일 것, 둘째, 위법한 도발행위와 피도발자의 침해와의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 셋째, 도발행위와 피도발자의 침해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을 것, 넷째, 피도발자의 침해가 적어도 도발행위단계에서 예견가능한 결과일 것, 다섯째, 도발행위와 피도발자의 침해 사이에 균형성이 있을 것 등이 요건으로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Discussion have been vigorously spreaded into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ction of request and being of responsibility which lays stress on actio libera in causa mainly regarding principle of being at the same time in our country until the latest period or will be fertilized. I claim that responsibility elements must exist together in criminal act at the same time in past days. I also mention the principle that the elements of crimes should exist all in the same time that relevant crime happen. Therefore, the principle can existence can become a comprehensive problem in all elements of all crimes that do not become an issue regarding responsibility element and examination will be requested on this. However, I claim that when criminal incidents happen, asking a prior situation is affirmative in relation to certain conditions. Thus, at the same time, the problem about the principle of existence has to be examined in the whole criminal system, but the provocation defense which become an issue illegality from viewpoint of stating in final announcement, wishe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that can acknowledge illegality based on prior situation.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is formally not all crime, is an important element to exist at the same time. It is thought that the conduct and relevant configuration requirements are irrelevant in the sense that you cannot assess the illegality by the circumstances. The important thing in the provocation defense, and the current unjust provocation parties to avoid provocative actions infringe the leading causes of the entity itself. In order to become such a direct and close relation to admit, first, that would be a provocative act against the law, and second, illegal provocations and avoidance of provocation will be a party which violates the legal causal relationship. Third, in order to avoid provocative actions and provocations party infringement, it will be necessary to have temporal and place proximity. Fourth, avoiding provocation infringing party will be predictable results in the least provocation phase. Fifth, it is necessary to have a balance between existence of provocation and avoid provocation infringing party. If you do not meet these requirements, this piece of illegality defense is not limited.

#동시존재의 원칙 #도발방위 #정당방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예견가능성 #균형성 #The principle of coincidence of act and guilty mind #provocation defense #defense #temporal and place proximity #foreseeability #balance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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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ann / 1962 / Rechtsmißbrauch bei Notwehr / MDR

Bertel / 1972 / Notwehr gegen verschuldete Angriffe, ZStW Bd.84

Bockelmann / 1970 / Notwehr gegen verschuldete Angriffe / Honig-FS

Erb / 2011 / Munch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Grunewald / 2010 / Notwehrreinschrankung-insbesondere bei provoziertem Angriff / ZStW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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