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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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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 - 2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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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능력을 갖춘 법률가의 양성”을 그 교육이념으로 삼고 출범하였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주된과제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실무역량 강화가 교육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무역량은 단순한 실무지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이해를 바탕으로 갖추어질 수 있다. 따라서 탄탄한 이론과 판례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한 법률문장을 작성하고, 상담할 수 있는법조인 양성 교육이 실무교육이고 우리 법전원이 나아갈 방향이다. 법전원 설립 취지 중 하나가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다. 기본법률과목과 기초실무과목의 필수화와 충실화로이러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형사법의 경우도, 형법총론은 물론 형법각론, 형사증거법을 포함한 형사소송법은 물론 형사변호사실무와 같은 형사기본실무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충실히 강의함으로써 이러한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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