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파산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검토- 기 업 도 산 법 제 의 적 용 가 능 성 에 대 한 공 법 적 쟁 점 을 중 심 으 로 -

최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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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필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7 - 20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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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는 매우 오랫동안 국회, 정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왔다. 수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파산의 위험까지 제기되는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을 위한‘확장된 팔’로 기능함에 따라 파산이 있을 경우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중단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 재정악화에 불구하고파산에 대한 논의는 사실 회피되어 왔다. 그러나일부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황이 민간기업이었다면이미 파산되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법리적 측면에서 지방공기업의 파산이가능한 것인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국가공기업의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매우 건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담당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의 특수성과 대마불사와 같은 이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파산의가능성이 높지 않다. 반면,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그리고 최종적인 재정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상의 한계로 인해 국가공기업보다는 현실적인 파산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파산에 대한 공법적 논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과 유사한 면을 지니나,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있다는 점에서 파산의 가능성에 보다 가깝게 다가선다고 할 수 있으며, 법리적으로는 도산법의대상인 ‘법인’이라는 점에서 도산법상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지방공기업의 파산가능성을 주제로 하여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공기업의재정악화시 파산을 통한 재건을 도모할 필요가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시론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Many people have pointed out the seriousness of financial stabilit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for a longtime. Some of them are in great danger of bankruptcy due to excessive debts and accumulated business loss. However,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about whether local public enterprises can become bankrupt or not. Oneof the most big controversies is if the issues of infringement on local autonomy and the Debtor Rehabilitationand Bankruptcy Act are applied to local public enterprises. Since this Act can be applicable for bothindividuals and corporations, theoretically, local public enterprises can become bankrupt. However, in the eventthat corporations that provide core public services to residents becomes bankrupt, specially in localgovernment-directly operated enterprises, an argument may be brought up because it may negatively affectpromotion of welfare for residents. In addition, there are a conflict of opinions on the possibility of bankruptcyof local governments. Although bankruptcy is applicable, there is also a controversy about whether it is bankruptcy for liquidationor revitalization. This starts from the fact that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organizations that provide publicservices and the services should be continuously provided even if a public enterprise goes insolvent. If a publicenterprise is privatized, resulting in a sudden increase in prices, residents’ rights may be infringed. Therefore,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bankruptcy for revitalization is selected, rather than bankruptcy for liquidati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termined bankruptcy for revitalization for ‘the Taebaek Tourism DevelopmentCorporation’ last year. In addition, the US and Japan are likely to choose bankruptcy for revitalization. However, bankruptcy for liquidation can be considered for the third sector and businesses not closely related tothe fundamental right of residents. It is the first time to have a discussion on bankruptcy of public enterprises. Although there may benumerous things to discuss with regard to bankruptcy of public enterprises, the keys are the possibility ofbankruptcy, bankruptcy type (liquidation or revitalization), and continuity of public services. A lot of efforts forfinancial stability of public enterprises are being made. Based on these efforts, the possibility of bankruptcy andrelevant issues should be reviewed in preparation for the worst.

#지방공기업 #파산 #청산 #회생 #도산법 #local public enterprises #bankruptcy #liquidation #revitalization #insolvency law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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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tte Hurlebaus / 2013 / Grundsatz ordnungsmaßer kommunaler Rechnungslegung und ihre Auslegung in Hinblick auf die Bewertung kommunaler Sachanlagen / Springer Gabler

Christian Tetzlaff / / Strategien zur Bewaltigung wirtschaftlicher Krisen bei kommunalen Unternehmen ? Teil 1: Insolvenz als Chance und Risiko, KommJur 2006 Heft 3

Gary M. Kaplan / 2014 / Representing creditors in chapter 9 municipal bankruptcy leading lawyers on navigating the chapter 9 filing process, counseling municipalities, and analyzing rec

John Knox / 2009 / Municipal Bankruptcy / Or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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