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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동연구소 중동연구 중동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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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독립한 쿠웨이트는 1962년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 시대로 접어들었다. 1962년 헌법은 그 이후 왕가에 의해 몇 차례 개정시도가 있었으나 움마의회의 강력한 저지로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걸프 국가들 중 가장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쿠웨이트 헌법은 기본적으로민주주의 가장 기초가 되는 3권분립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의회 권한의제한, 사법부의 행정부 편입, 아미르에게 주어진 많은 강력한 헌법적 권한, ‘국교는 이슬람이고 이슬람 샤리아가 입법의 핵심 근원’이라는 헌법 규정, ‘고 무바라크 앗사바흐 후손들이 계승하는 아미르국’이라는 규정 등으로 보아 헌법상 쿠웨이트 국가정체성은 아미르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있고 샤리아를 입법의 근원으로 하는 이슬람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쿠웨이트 현대 정치사로 보아 움마의회의 실질적인 기능과역할이 비교적 높고, 각종 그룹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시민단체가 비교적 활발한 민주화 지향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자본주의라는 정체성, 이슬람정체성, 왕정이라는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으며, 매우 이질적인 여러 정체성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쿠웨이트 국가정체성 이해에 혼란을 주고 있다. 헌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쿠웨이트는 걸프협력위원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 국가는 물론이고 중동 아랍국가들 중 가장 민주화된 국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정치의 중심인 의회가 매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미르 및 내각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및 왕정이라는 정체성이 강하게 발현된다든가, 공화정으로의 정치변동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큰정치적 혼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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