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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헌 (LH 토지주택연구원) 정연우 (LH 토지주택연구원)
저널정보
LH토지주택연구원 토지주택연구 LHI 저널 제48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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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쿠웨이트 신도시 건설 이후 도시관리 분야로의 진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쿠웨이트의 도시 및 주택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와 거버넌스를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쿠웨이트 신도시 도시관리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현지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공동주택관리법과 유사한 수준의 법제도 확립을 제도개선의 핵심사안으로 판단하고,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주택의 범위와 관리방법을 핵심으로 하는 ‘(가칭)주택관리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관리범위와 추진체계 등 진출방향은 중동의 유사 국가에서도 도시 및 주택관리 부문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쿠웨이트 도시・주택 현황 및 제도
4. 국내외 도시 및 주택관리 사례
5. 도시관리사업의 쿠웨이트 진출방향
6.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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