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의 국제 현황과 이론적 쟁점에 관한 연구: 국민투표ㆍ국민발안ㆍ국민소환을 중심으로

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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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호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4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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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심층 이해와 비교 연구가 부족한 직접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과 주요한 발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민주주의와 관련된 가장 넓고 오래된 오해는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와 모순되며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핵심 주장은 국가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가 의회제도나 정당정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양이나 질에 있어 증가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그 둘의 관계가 모순이나 대체가 아니라 상호 보완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옹호자들은 무엇보다도, 직접민주주의가 정치인들과 유권자 사이의 소통과 협치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정부는 물론 정당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스위스와 미국은 이러한 주장의 전형적 사례이다. 둘째, 국가별 비교의 관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직접민주주의는 지난 30년간 국가 수준은 물론 지방 수준에서도 놀랄 만큼 증가하여 왔다. 먼저 그 유형별 특성을 보면, 첫째, 정부 특히 권위주의적이거나 독재 통치자가 위로부터 부과하였던 하향식 국민투표보다는 헌법에 규정되어있거나 국민들이 제안한 상향식 국민투표가 확연히 증가하였다. 둘째, 국민발안 투표(citizen initiated votes)는 예상만큼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셋째, 국민소환은 세 가지 제도 중 가장 채택 비율이 낮았다. 셋째,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은 헌법(법률)에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국민투표와 국민발안, 그리고 국민소환을 동시에 채택하는 이른바 ‘헌정주의에 근거한 확대 전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y and practice of direct democracy which lacks in-depth understanding and comparative study. The main arguments and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widest and oldest misconceptions associated with direct democracy are the criticism that it can contradict popular democracy and add to the instability of the system. The main argument is that the expansion of direct democracy at the national level is likely to conflict with parliamentary system or political party politics. However, the objection to this is also increasing in quantity and quality, and the point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not a contradiction or substitute, but a virtuous circle of mutual complement. Advocates argue that, above all, direct democracy promotes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parties as well as the government by activating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politicians and voters.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are typical examples of this claim. Second, we examine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direct democracy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arison by country. This study confirms that direct democracy has surged over the past 30 years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re as follows: First, the bottom-up referendum, which i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or suggested by the peopl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rather than the top-down referendum that the government, especially authoritarian or dictatorship, has imposed from above. Second, citizen initiated votes did not increase as much as we expected. Third, the recall rate was the lowest among the three systems. Third, in view of the global trend, the introduction of direct democracy in Korea should be based on the so-called "expansionism based on constitutionalism", which adopts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 law) and adopts the referendum, the national initiative and recall, respectively.

#Direct democracy #referendum #recall #national initiative #plebiscite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강태수 / 2007 / 국민투표에관한 헌법적 고찰 / 경희법학 42(2):41~61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 최종보고서

김만권 / 2017 / 초일상의 정치와 정체의 재구성: 2016년 촛불은 혁명인가? / 시민과 세계

김문현 / 2016 /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년 새헌법안 / 대화문화아카데미

김병록 / 2001 / 국민투표제도 소고 / 연세법학연구 8(1):10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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