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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19 - 1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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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이다. 사회적 배제는 상대성, 다차원성, 과정, 악순환을 특징으로 하는데 사회의 주류로부터 기회의 단절을 의미한다. 지식기반경제는 생산성 향상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고도 위험 경제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사회적 배제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생산과정에서 체계적, 기능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거시적으로 지식기반경제의 객관적 경향과 미시적으로 행위자의 능동성을 매개하는 제도적 경로의존을 통해 에스핑-안데르센이 말하는 세 가지 복지체제로 분화된다. 사회적 포용의 메카니즘은 지식기반경제에서 상층과 하층이 더 이상 제로섬 게임 모델이 아니라는 사실과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창조성과 능동적 신뢰라는 사실에서 도출된다. 그러므로 평등을 포용으로, 불평등을 배제로 전환해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상층과 하층의 파트너십을 통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상층 배제와 하층 배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윈윈 정치로서의 일국민 정치인 제3의 길의 포용의 정치가 가능하다.
#사회적 배제 #지식기반경제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복지체제 #social exclusion #knowledge-based economy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welfar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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