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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
- 수록면
- 125 - 1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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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대북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였고, 대북개발지원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4～2005년경부터였다. 단순 구호 차원의 대북지원이 대북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내 인도적 위기의 지속과 대북지원의 장기화에 따른 원조 피로(aid fatigue)의 심각화라는 문제가 있었다.
대북개발지원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거버넌스 현상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에 의한 개발지원 환경 및 정책 변화는 국제 NGO의 역할을 크게 증대시켰다. 더욱이 우리 시민사회의 대북개발지원은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화해협력을 증진시키며 남북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명박 출범 이후 이루어진 대북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향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수 있는 대북개발지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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