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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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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03 - 2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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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시대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를 양자의 상관성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차원적이다. 그러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중간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북정책과 무관하게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대북정책은 여러 가지 국내외 영향 변수를 고려한 결과로서 산출되며, 그에 따른 정책 추진의 결과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영향을 미쳐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간의 정(正)의 상관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정책과제로는 남북간 직접적인 군사협상의 추진과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의 구축, 남북경제의 상호 의존성 제고, 남한 사회 내에서의 대북정책 컨센서스 구축, 대북정책의 국제적 협력 환경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남북관계가 특정한 요인에 구애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대북정책은 남북한 평화공존의 기반이 된다.
#한국 정부 #대북정책 #남북관계 #남북경협 #평화공존 #South Korea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economic cooperation #peaceful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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