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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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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97 - 8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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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위반이 된 경우 채권자의 이에 대한 구제수단이문제된다. 미국법체제상 그 구제수단으로는 법상 또는 형평법상으로 크게 손해배상, 특정이행,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제수단도 일정한 한계를 갖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형평법상 구제수단인 특정이행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미국계약법은 법리보다는 사례중심의 문제해결에 초점이 있으므로 특정이행의 분류가 쉽지 않으나 특정이행이 적용될 수 있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시켜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물론 국가간 물품거래에 있어서 계약위반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CISG)가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일정한 제약 (특정이행명령을 할 경우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존재할 경우에만 특정이행을 고려할 수있는 등)이 있다. 만일 설령 계약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특정이행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단계에서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 계약법상 특정이행의 한계를 관련 법 내용과 사례 등을통해 살펴본다. 미국 계약법상 계약위반시의 구제수단으로서 특정이행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계약상 분쟁발생시 구제방안의 활용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미국법상 특정이행의 개념 등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특정이행의 한계에 관한 유형화를 도모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미국 #특정이행 #강제이행 #계약위반 #구제수단 #한계 #Specific Performance #Limitations #American Legal System #United States #Contract Law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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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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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rican Broadcasting Cos. v. Wolf, 52 N.Y.2d 394; 420 N.E.2d 363; 438 N.Y.S.2d 482; 1981 N.Y. LEXIS 2264 google schola / / Bear, Stearns & Co. v. Sharon, 550 F. Supp. 2d 174; 2008 U.S. Dist. LEXIS 35294 google schola / / Beverly Glen Music v. Warner Communications, 178 Cal. App. 3d 1142; 224 Cal. Rptr. 260; 1986 Cal. App. LEXIS 2729 google schola / / Campbell Soup Co. v. Wentz. 172 F.2d 80; 1948 U.S. App. LEXIS 2000 google schola / / Chastain v. Schomburg, 258 Ga. 218; 367 S.E.2d 230; 1988 Ga. LEXIS 20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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