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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7 - 11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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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헌법이론은 1803년 Mabury v. Madison 이후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이론에서기인하였고, 또 미국법사의 헌법해석이론은 법형식주의와 반형식주의로 대립하였다. 이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이론의 진화와 그 이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첫째, 미국 법해석의 기본이론으로서 법형식주의의 가치중립(value-neutral) 헌법해석과반형식주의의 가치선택의 헌법해석의 차이를 살펴본다. 둘째, 가치중립을 추구하는 헌법해석이론으로서 원본주의(originalsim)가 주관주의(original intent), 원본 의미(original meaning), 언어적 원본주의(semantic originalism), 살아있는 원본주의(living originalism)로 진화되는 과정과 이슈를 살펴본다. 셋째, 헌법소송에서 법관의 가치선택을 옹호하는 반형식주의(anti-formalsim) 내지 기능주의가 권력분립원칙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원본주의와의 차이를 비교한다. 끝으로, 헌법재판 모델로서 독일의‘가치 형식주의’헌법해석이 우리의 헌법문화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사법의 정치화’를 회피하도록 미국의 신원본주의(living originalism)가 시사하는 헌법사회학을 고찰한다.
#법형식주의 #반형식주의 #원본주의 진화 #기능주의 #가치 형식주의 #사법의 정치화 #신원본주의 #발킨 헌법사회학. #Legal Formalism #Anti-formalism #the Evolution of Originalism #Functionalism #Value-Formalism of German Judiciary #Living Originalism #Balkin's Constitutional Sociolog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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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n Scalia / 1996 / Originalism, Democracy, and The Constitution / Harvard Journal of Law & Public Policy 19 google schola Antonin Scalia / 1997 / A Matter of Interpretation: Federal Courts and the Law / Princeton Univ. Press google schola Antonin Scalia / 1997 / Fidelity in Constitutional Theory / Fordham Law Review 65 google schola Antonin Scalia / 1998 / Textualism and the Constitution /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66 google schola Antonin. Scalia / 1989 / Originalism: the Lesser Evil / Univ. Cincinnati Law Review 5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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