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헌법의 개정에 따른 권력구조의 변화와 특징

김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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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우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7 - 1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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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은 서로 상이한 이념과 체제하에 각각의 헌법을 보유하고 있다. 남북한은 각각 자신의 체제유지와 정당화의 기반을 달리함으로써 서로대립관계에 놓여 있다. 북한헌법은 1948년 9월 8일에 제정된 뒤, 2012년 4월 13일 개정까지 11차례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북한의 헌법은 “국가사회제도,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주권의 조직 및실현과 관련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한다. 남북한의 헌법은 각기 다른 이념권에 속하여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며, 그 규범력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평면적으로 비교ㆍ검토하는 것은 큰 의의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북한헌법의 체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해 전망해보는 일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구축하여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1세기 한민족 최대의 과제가 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치ㆍ사회ㆍ문화 등 모든방면에서의 연구와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모든 활동의 기초와 근거를 제공할법ㆍ제도적 정비의 문제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을 것이다. 통일국가에서 예상되는 갈등구조는 남북한의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 유지라는 차원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의통일이란 원칙하에 통일국가의 권력구조는 어느일방의 인적ㆍ물적 배분의 독점으로 인한 정치적 소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어야한다. 무엇보다 통일국가의 권력구조는 남북한의 정치적 갈등구조를 융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통일은 결국 단일의 헌법체제하에 놓임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반드시 남북한 헌법체제의 이질성은 극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헌법통합을 위해서는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를 통해 양자의 헌법체제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를 반영하는 산물이며, 사회 변화의 결과를 헌법에서 수용해 오고 있다는 점과, 특히 정치권력 부문에서는 1인 독재의 완성과 후계구도를 위한 담보적 기능으로서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진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헌법의개정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권력구조의 분석은 향후 김정은 체제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실질적 의미가 있다.

South and North Korea where is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world possess each constitution under different ideologies and systems. South and North Korea is pitted by differing in a base of their own continuation of a system and justification. North Korean Constitution was enacted in September 8 1948, and then revised 11 times to the revision in April 13 2012. North Korean Constitution is ‘A National Fundamental Law’ as “a law to regulate national-social system, basic human rights and obligations of a citizen, and social relations related to organization and realiz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Each constitu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belongs to different ideologies, so purposes each constitution aims for and power of rule are different, so comparing and examining these constitutions superficially may have no great import. However, analyzing and expecting a system of North Korean Constitution help set up the way to go by building an image of the future of unified nation. Study and preparation in all its bearings such as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should be considered in a process to prepare the reunification that will be the biggest challenge of the Korean race in the 21st century, but a problem of legal and institutional organization offering foundation and basis of these activities should never be neglected. Conflict expected in the unified nation is the acute opposition as a maintenance of vested rights of the existing political powers. Therefore, a power structure of the unified nation should solve concern about political alienation by unilateral monopoly of personal and material distribution under the principle ‘unification by agreement’. Above all things, a power structure of the unified nation should combine a political conflict of South and North Korea. Our unification can be finally achieved under the single constitution system, so differences of South and North Korean constitution system should be overco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widen the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systems between two through comparison of South and North Korean constitution system to combine these constitutions. This thesis is a fruit reflecting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of North Korea. In addition, it is not ignored that Constitution has accepted the results of social changes, and especially, has been revised as security for the race to succeed and completion of the dictatorship on political authority. Therefore, an analysis on a power structure of North Korean has the actual meaning because this analysis provides the beginning to expect the direction of Jong-un Kim’s system in the future, based on the revision of North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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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정치사전 / 백과사전출판사

張明奉 / 1985 / 共産圈憲法에 관한 연구 : 北韓의 社會主義憲法을 中心으로 / 박사 / 서울대학교

朴井源 / 1997 / 南北韓統一憲法에 관한 연구 : 統一憲法의 基本秩序와 내용을 중심으로 / 박사 / 국민대학교

강현철 / 2014 / 남북한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 유럽헌법연구 (16) : 67 ~ 96

김병록 / 1997 / 통일헌법의 국가형태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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