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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7 - 2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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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주의는 형사소송에 있어 최고의 이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능력과 한계가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명백히 발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건이 그렇겠지만, 특히 위법수사는 다른 사건에 비해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기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수사기관과 피유인자를 처벌하려면 이러한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실체재판을 통해밝혀야 하고, 실체적 진실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소송참여자의 진실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사의 당사자인 사법경찰관리의 진실의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개정을 통하여 도입한 조사자증언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체적 진실주의 #소송참여자 #소송참여자의 지위와 역할 #진실의무 #조사자증언제도 #das Prinzip der materiellen Wahrheit #die Prozessesteilnehmer #die Stellung und die Rolle der Prozessesteilnehmer #die Wahrheitspflicht #das Forscherszeuge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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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are Beccaria / 1851 / Uber Verbrechen und Strafen / Tendler & Comp google schola Hartley, Gregory / 2011 / HOW TO SPOT A LIAR[거짓말의 비밀 : 사람들은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걸까? / 문학동네 google schola Hetzer, Wolfgang / 1982 / Wahrheitsfindung im Strafprozess / Duncker & Humblot google schola Kelsen, Hans / 1976 / 2. vollstandig neubearbeitete und erweiterte Aufl. / Verlag Franz Deuticke google schola Krey, Volker / 1988 / Strafverfahrensrecht : Studienbuch, v. 1 / W.Kohlhamm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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