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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2016 .01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IT와 법연구
2017 .01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1 .02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
형사판례연구
2016 .0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및 유인 행위의 인정의 타당성 문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9288·2014전도167(병합) 판결-
법학논총
2017 .01
디지털 미디어와 의사표현의 자유
법학논총
2019 .01
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강원법학
2018 .10
법원에 의한 가격수정과 사적자치의 원칙
법조
2018 .01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실증적 고찰-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판결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16 .01
수권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의 방법과 기준
공법학연구
2020 .0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판단 문제
법학논총
2017 .01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저스티스
2023 .10
방역패스(=백신패스)의 타당성 검토
법학논총
2022 .05
성관계 시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여부
法學論文集
2022 .04
항소심과 공시 송달 : 공시 송달과 직계 혈족 수령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4781 판결-
강원법학
2025 .02
수사 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과 참여권자에의 사전 통지 간의 불합리 -형사소송법 규정의 삭제 내지 개정 및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24 .08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기본권 심사의 체계와 기준
공법학연구
2020 .11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 : 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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