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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3 - 1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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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시 제도는 생전유언 제도나 대리인지정 제도를 의미한다. 생전유언 제도는 해석의 문제나 내용적 추상성으로 인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반면 대리인지정 제도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의 의사가 100% 반영되어 결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사전지시 제도는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심리적 연속성”을 정체성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이론이 아니다. 데이비스에 따르면, 환자가 미리 그 상황을 예측하고 밝힌 예전의 선호가 실현되어야 할 이유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예전의 선호가 최상의 선호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사전지시를 형성할 때의 자율성도 일반적인 자율성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사전지시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은 몇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를 동반한다. 대리인지정 제도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의료적 결정에 있어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던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치료거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전지시 제도는 치료거부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장치가 사전지시 제도 시행 이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이다. 치료거부권을 담고 있는 사전지시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만큼이나 치료받을 권리 역시 보장될 때 그 오용과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생전유언 #대리인지정 #사전지시 #정체성 #치료거부권 #안락사 #존엄사 #living will #durable power of attorney #advance directives #identity #right to refuse a treatment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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