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사법정의와 공적 ODR의 역할

주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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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강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7 - 1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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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는 과거의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던분쟁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분쟁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온라인상의 통신은 지리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비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양도 과거에 비해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물리적인 분쟁해결의 장을 요하는 전통적인 소송절차나 ADR은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을 해결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에 이러한새로운 분쟁 해결 및 분쟁 예방의 장으로서의 온라인 공간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지리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ODR은 전자상거래의 영역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분쟁에 있어서도 편리하고 저렴한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ODR의 역할을 사법정의의 접근성 측면에서 접근하여 디지털 사법정의(Digital Justice)로서의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즉, ODR 은 기존에 주목받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대량 소액 분쟁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이나 분쟁지역, 지리적 오지 등 당사자가 분쟁해결기관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지역에서 실질적인 분쟁해결의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사법 정의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사법 접근성의 새로운 의미와 미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ODR의 의의 및 ODR이 디지털시대의 사법절차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본다. 또한 사적 ODR과 다른 공적 ODR의 특징을 소개하고 공적 ODR의 새로운 모델로서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민사분쟁해결재판소의 현황 및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법원 신설을 위한 동향 등에 대하여 살핀 후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의 전자소송제도 등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자 한다.

Rapid devolpment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changed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sputes arising out of the online context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offline disputes. Above all asychronism of online communication supported by the technology has overcome the time and geological limitation, thus leads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disputes. However procedures such as litigations and ADR which need physical presence are deemed inappropriate to resolve the new types of disputes arising in the online context. Accordingly the role of online space and ODR have received attention as the alternative field to resolve and prevent the online disputes. Also the techincal feauture of ODR that ignores geologycal and phsical limitation has rendered it as a cheap and convinient means to resovle the offline disputes as well as the online disputes. In this regard it is argued that ODR can serve as a digital justice since it can substatially enhance the accessability to justice. In essence ODR can not only function as an optimal platform to resolve low-value-high-volume online disputes arising out of e-commerce, but also as the practical means to resolve disputes in countries in conflicts or in remote areas where parties can hardly have access to the dispute resolving body. This paper intends to introduce the new meaning of the access to justice in the digital era and the significance of the ODR as the future dispute resolution process and its impact on the acess to justice. Then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ODR and the private ODR and their merits and drawbakcs will be analyzed respectively. Finally the progress and the current state of Civil Resolution Tribunal in British Combia, Canada and the project to establish the online court in U.K. presented as the new models of the public ODR in order to consider their implication on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in Korea.

#전자소송 #캐나다 민사분쟁재판소 #브릭스 보고서 #ADR #ODR #ADR #ODR #Electronic Court Filing System #Civil Resolution Tribunal #Briggs Repor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Anjanette H. Ramond / / Technology, Ethics, and Access to Justice: Should an Algorithm be Deciding Your Case? / Mich. J. Int'l L. 35 : 485 ~

Brian Pappas / 2008 / Online Court: Online Dispute Resolution and the Future of Small Claims / UCLA Journal of Law & Technology 12 (2)

Carrie Menkel-Meadow / / Pursuing Settlement in an Adversary Culture: A Tale pf Innovation Co-Opted or The Law of ADR / Fla. St. U. L. Rev 19 : 1 ~

Daniel Rainey / 2015 / Leveraging Technology in the Ombudsman Field: Current Practice and Future Possibilities / Journal of International Ombudsman Association 8 (1)

Ethan Katsh / / Access to Digital Justice: Fair and Efficient Process for the Modern Age / Cardozo J. Conflict Resol 18 : 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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