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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ungho Bae (Hoseo University)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7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67 - 181 (15page)
DOI
10.20462/TeBS.2016.10.17.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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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의 전자상거래가 전례 없는 증가를 보임에 따라 각각 다른 관할권에 위치한 당사자들 간의 분쟁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ODR(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법제도와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ODR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왔다. 그러한 법과 플랫폼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관여된 거래 주체들에게 해당 상거래에 대한 신뢰감과 안정감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에 UN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제3위원회(Working Group III)는 수차례의 세션을 통해 대다수의 국가에 적용 가능한 ODR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유럽연합(EU)은 ADR과 ODR에 관한 법안을 시행함으로써 ODR 시스템의 본보기를 제시했다. 본 논문은 UNCITRAL의 ODR제도 형성 과정 및 EU의 ODR법안을 분석하고 한국의 ODR 현황을 진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Ⅱ. ADR and ODR
Ⅲ. International Efforts to Proliferate ODR
Ⅳ.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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