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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7 - 1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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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비단 개인의 삶의 질과 같은 사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어온 장애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권리가 실현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다. 또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거나,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책 대상의 일환에서 고민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 결혼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를 장애가정지원 전문인 확보 및 양성, 각종 제도 도입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결혼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적,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성 향유권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 문제는 장애인의 성 정체성을 드높여 주는 문제와 귀결되며, 성 정체성을 드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을 확인했다. 국가 또한 이에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들을 우리와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결혼 #사회적 인식 #성 향유권 #장애인 복지 #Persons with Disabilities #Marriage #Social cognition #Sexual Enjoyment Right Disability Servic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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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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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 2012 /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3 (1) : 175 dbpia 김명수 / 2015 / 장애와 사회복지 / 소통과공감 google schola 김성회 / 2006 / 장애인의 결혼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 보건복지포럼 google schola 김영우 / 2008 / 장애인의 성 향유권에 대한 연구: -1990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연구 기반으로- / 한국장애인복지학 (8) : 5 ~ 34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06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종합정보제공 모델 개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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