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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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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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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노동경제논집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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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된 결혼보조금이 결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국제결혼을 대상으로 한 결혼보조금은 국제결혼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킨다. 2004-2018년 기간의 한국의 인구동향조사의 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시군구) 및 연도별 결혼보조금 차이 및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결혼보조금은 비혼 한 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한국 여성과의 결혼에 대한 구축효과(crowd out effect)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혼보 조금이 전체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났다. 세부그 룹 분석 결과 결혼보조금이 나이가 많고 학력이 고졸인 남성에게 있어 가장 뚜 렷하게 국제결혼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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