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설립에 관한 연구

김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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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수

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6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 - 35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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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신설을 중심으로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가안보관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둘러싼 핵심적인 논쟁을 사안별로 검토해 보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안보관은 군사안보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안보관에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비전통 안보 영역까지 포괄하는 ‘신안보관’과 ‘종합안보관’을 통해 ‘협력안보’와 ‘공동안보’ 개념을 포괄하는 중국의 국가안보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시진핑이 제기한 ‘총체적 국가안보관’은 이러한 역대 중국 지도자들의 국가안보관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가 새롭게 제시한 총체적 국가안보관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앞으로 중국 국내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고, 시진핑이 이처럼 중요해진 국가안보를 직접 지도하게 됨으로써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 현상이 더욱 현저해질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 분야에 대한 통일적 지휘와 관리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권력의 1인 집중으로 인해 전통적인 집단지도체제를 통한 중국 정치체제의 안정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시진핑 시기에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신설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대내외 위협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위기감과 더불어 국가안보관 자체의 변화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산당 중앙이 핵심이 되는 통일적인 국가안보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했다고 평가된다. 중앙국가안전위원회의 설립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는 첫째, 위원회가 국가기구인가 아니면 당의 기구인가? 둘째, 중앙국가안전위원회의 위상과 편제에 관련하여 헌법 수정을 통해 국가주석에게 국가안전위원회를 이끌고 갈 일체의 실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국가주석에 대한 제약 규정을 제도화함으로써 그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의 범위와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상설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한국으로서는 향후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관련 안보사안에 있어서 중국 중앙국가안전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중앙국가안전위원회와의 제도적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zes changed Chinese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with focusing on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Committee for State Security (CCSS), during Xi Jin Ping period, and reviewing contesting arguments over the CCSS. Recently formed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of China reflects traditional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which is centered on military issue. Also,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the new security perspective of Xi regime, covers none military issues for pursuing of cooperative and collective security. Domestically, this new security posture will bring centralized political power into individual political leader, because Xi plays more active role in national security policy in CCSS. The centralized political power by Xi is positive in terms of effective control for the policy procedure, but it likely challenges Chinese political system that has long been collectively controled. Threats posed by international and domestic factors contribute Chinese building up of CCSS. The threats alters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of the central government of China. Also, they help the Xi regime to realize the need of more effective control system for the national security, in whic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plays a crucial role. Over the establishment of CCSS, there are several issues in the committee’s operation. First issue is about an organizational one, based on ambiguity of the committee’s status. Some argue that the CCSS is belonging to the organization of Chinese government, while others consider the committee as a par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econdly, the committee’s role and status should be more institutionalized with legislation. The committee’s organizational function and activities are not clear in this state. Several studies pointed out the necessity of amendment endowing more power to the President, and regulating it. The CCSS will play more active role and likely intervenes in decision making of Chinese policies over the Korean Peninsular. South Korea needs to design a formal structure furthering cooperative relation with the CCSS.

#신안보관 #총체적 국가안보관 #중앙국가안전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New security concept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Central Committee for State Security #CCSS) #Natioanl Security Council #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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