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세력균형과 한국의 사드 배치 상관관계 연구 - 조선「징비록」과 한국의 인간안보를 비교하여 -

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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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경표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4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7 - 2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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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度)를 넘어선 사드 협박을 계속 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중국 언론은 한국이 미국 중심의 MD에 편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 군사 불균형을 초래하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를 빌미로 중국은 한국 경제에 이른바 사드 보복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한국은 첫 타격대상이라며 협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 국론은 분열되고, 정치권에서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전략적으로 국가안보 측면에서 냉정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16세기 명의 몰락과 왜(倭)가 서구문물을 받아들이며 정치, 외교, 군사적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주목한다. 명에 몰락과 일본의 군사력이 조선에 쏟아진 것을 국가 세력의 팽창으로 바라본다. 당시 명나라의 군사력 측면과 사회?경제 등을 전반에 걸쳐 바라보았을 때, 동북아 정세는 사실 단극체계에 가까웠다. 그러나 필자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의 안보환경 변화와 전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실패, 적극적인 안보외교를 펼치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세력균형 이론과 인간안보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논문에서 세력균형이론을 적용할 때 분석방향 설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국가의 우세한 균형측면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둘째, 동맹의 배열과 선택 측면에서 분석한다. 인간안보 적용 측면에서는, 첫째 국가안보의 보완적 주체 측면에서 분석한다. 둘째, 안보의 근본적 목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셋째, 국가안보라는 공공재(public goods) 측면에서 분석한다. 오늘날의 동북아 정세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세력균형 유지에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 한국은 안보문제만큼은 편승자적 시각에서 국익을 위해 동맹국 미국과 노선을 같이해야 한다. 안보태세유지를 위한 사드미사일 배치는 시급하며,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유지를 위해 때로는 균형자적 역할을 자임하는 등의 전략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will seek to strengthen its relationship with China and Russia to maintain the balance of power. In light of this situation, North Korea and China are showing there resistance against the deployment of controversial THAAD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Some media and individuals have suggested oppositions on the ground that China is in strategic partnership and the largest trading partner. It is time to take a cold-headed strategic approach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world, feeble states and nations have perished or suffered from foreign invasions. We should not forget the lesson. This study looks into the positive reviews and negative aspects of Sadaegyorin(Fraternity and Dependence) policy, and studies the balance of power and human security of Joseon history which were stated in 『Jingbirok』. By means of Sadaegyorin - a foreign policy of Joseon - Joseon could maintain its peace without any particular invasions until 16th century. The prolonged prosperity incurred diverse types of corruption and many evils, which resulted in unpreparedness for national defense posture. In parallel with prosperity and debilitation of Ming dynasty, the laxity of Joseon's military readiness posture was worsened and it suffered huge losse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rough the study of pitiful cases when military tactical strategies of Joseon and field commander's opinions were neglected, we could draw following conclusion: first, to prepare defense capability for self-defense; second, to strengthen cooperative security with the USA based on national interest; third, to promote strategic policies for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towards China; fourth, to select practical military service period and fair operation of the conscription system; and fifth, to strengthen field commander's authority for actions in case of enemy's provocations. The situations of Northeast Asia is changing without a break. Because of the geopolitical situation, Korean peninsula has entered an era in which its role as a power balancer is important.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will have to strengthen its strategic cooperative security while sharing the same route with the USA as an ally.

#세력균형 #징비록 #인간안보 #국가안보 #한국군 #사드 #balance of power #Jingbirok #national security #human security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THAAD miss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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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yel, Alexandra / 2006 / What is Human Security? / Human Security Journa (1)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 2003 / Human Security Now

Gilpin, Robert / 1981 /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rgenthau, Hans J. / 1985 / Politic among Nations / Alferd A. Knopf

Newman, Edward / 2001 / Human Security and Constructivism /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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