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탈북현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

김혜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림

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6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6 - 72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체제의 3대 세습이라는 권력이양이 이루어지는 동안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달라진 탈북현상의 실태와 생성 배경은 단순히식량난과 같은 이전과 동일한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국제사회와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한국정부와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북현상의 급감을 초래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의탈북정책의 특징이 무엇인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탈북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그차이점을 구획해내고자 한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탈북정책이 묵인과 방조의 특징을 갖는다면, 김정은의탈북정책은 탈북원천차단과 분리대응 그리고 재입북(역 탈북)유도를 통한 체제유지및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요인으로 달라진 탈북현상은궁극적으로 기존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책으로 하여금 ‘먼저 온 통일’ 즉, ‘착한(着韓)’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담은 과제를강구토록 한다. 즉, 한국사회에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과 국민적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식적 지원책 등은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제3국으로의 망명이나 재입북(역 탈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자살이나 한국 이탈과 같은극단적 선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한‘착한(着韓)’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통일 그 이후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미래의귀중한 역할을 해낼 것이다.

It becomes harder to explain about the changed reality and background of creation of the phenomenon for defection from the North, simply with the such reason as a shortage of food as it used to be, when the number of defectors entering the South has been sharply decreased while the North Korea’s power shift was going into the third generation succession in their political system. Accordingly, we would like to first examine the North Korea’s human rights in this thesis, from the perspective of world history and international society, an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of defector policy by comparing the same policy of Kim, Il-sung- Kim, Jung-Il and that of Kim, Jung-Eun that results in the drastic decrease of escapees from the country notwithstanding the efforts of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The North Korean defector policy during the reign of Kim,Il-Sung and Kim,Jung–Il had a feature of ‘connivance and abetting’,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under Kim,Jung-Eun is to maintain and strengthen his regime by cutting off all the sources and responding separately to the people fleeing from the country and by inducing their reentry into the country. This situation which has been changed by policy factors will eventually have South Korean policy makers to move forward to find more substantive improvement of directions for the escapees from the North than before, during the course of preparing for the ‘early-coming unification’ namely, ‘settlement in South Korea’ In other words, the deliberate measures containing the institutional support programs to help them with enhanced adaptability in the Korean society and to intensify national awareness would lead the defectors from the North not to have any causes for seeking asylum in a third country or reentry to the North and not to go to the extreme way of committing suicide. In addition, a healthy and sound settlement of the defectors in the South will eventually play a valuable role in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discussion of the prospect of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thereafter.

#김정은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탈북정책 #북한이탈주민 지원책 #착한 #着韓) #Kim #Jung-Eu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defectors #defector policy #support measur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healthy and sound settlement of the defector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혜림

소속기관 한국민족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논문수 1 이용수 3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