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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 - 6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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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와 정보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위험이 항상 따르게 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배상의 문제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억제, 안정된 공무수행의 보장, 국고의 안정 등의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이 한 행위를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이상, 반드시 고의와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야만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자기책임설의 이론에 의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상 과실책임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와 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통하여서 국가배상법의 원리를 과실책임주의로부터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배상책임 #자기책임설 #대위책임설 #과실의 객관화 #위법성 #State Liability of Reparation #Theory of the Self-Responsibility #Theory of the Substitute-Responsibility #The Objectification of Fault Conception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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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윤 / 2015 / 행정책임의 사회화에 대한 연구 - 프랑스를 중심으로 - / 성균관법학 27(1):29~56 google schola Young Huh / 2014 / Korean Constitutional Law / Pakyoungsa :608~612 google schola Yeong-Seong Gwon / 2009 / Korean Constitutional Law / Bobmunsa :615 google schola Tschol-Su Kim / 2010 / Korean Constitutional Law / Pakyoungsa :1054~1055 google schola Jong-Sup Chong / 2015 / Korean Constitutional Law / Pakyoungsa :851~8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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