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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53 - 1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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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무는 1981년 3월 국내 최초로 기계경비 영업을 개시한 (주)에스원을 필두로 (주)ATD캡스, 텔레캅서비스(주) 등의 업체들이 현재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기계경비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월 ADT캡스의 직원이 경비를 맡은 고객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훔쳐간 사건, 2008년 9월 에스원의 직원이 편의점 주변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을 출동차량에 태워 인근 학교에서 성폭행한 사건, 2008년 2월 발생한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KT텔레캅의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었던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기계경비업은 물론 경비업 자체에 대한 불신과 문제점들이 부각되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기계경비업무 사건들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기계경비업무 사건들의 가장 큰 핵심은 고객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경비원의 경비업무에 대한 목적의식, 책임의식 결여와 윤리성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원천적으로 한국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검증제도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부적격 경비원이 채용되지 않아야함은 물론「경비업법」을 개정하여 경비원 채용기준과 결격사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경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높은 이직률에 따른 개선대책과, 주요 선진 국에서 일반화된 경비원 자격제도 및 검증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민간경비 교육제도상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으로 양분되어 시행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5개 업무별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과목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윤리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계경비업무에 있어서 인력경비 교육훈련 프로그램과는 다른 기계경비업무에 적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야하고, 기본적 문제로 대두되는 오경보문제와 대응체제문제에 대한 대책마련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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