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ISDS조항에 대한 오바마정부 말기 일본 사회의 반응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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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정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 - 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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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는 2015. 10. 15. 대체적 합의에 이르렀다. 2009년 참여한 미국은 일본과 함께 TPP협정을 주도해왔다. 2016년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오마바정부는 비준ㆍ동의 등 국내절차를 서둘렀으나 복잡한 미국 내 사정과 트럼프후보의 협상중단 공약이라는 장애에 직면하였다. TPP의 주요쟁점 중 하나는 외국인투자자 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것이다. ISDS조항은 일본에서는 독소조항, 사법주권침해, 망국협상이라고 격한 반대를 불러 온 주제이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논리로 ISDS조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정부는 과거 한미 FTA때 이 조항을 분석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실제로 ICSID중재가 진행 중이며, 한편으로는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 한국의 사례를 반대론의 논거로 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ICDS조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응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외국인투자자와 투자대상국 간의 투자분쟁해결 #사법주권 #ICSID중재 #Transfer-Pacific Partnership #Investor-State-Dispute Settlement #ISDS) #Judicial Sovereignty #ICSID Arbitration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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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座談會>, 法的觀點からみたTPP / ジュリスト 1443

Christian Tietje / 2014 / The Impact of Investor-State-Dispute Settlement(ISDS) in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Romain Pardo / 2014 / ISDS and TTIP- A miracle cure for systemic challenge? / European Policy Centre, POLICY BRIEF

Vinod K. Aggarwal / 2016 / Mega-FTAs and the Trade-Security Nexus :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and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ジョアオン / 2016 / 投資仲裁における透明性~日本における透明性の重要性[上] / 國際商事法務 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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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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