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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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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39 - 58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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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란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지역을 지칭하는 frontier의 역어이다. 근대국가 성립 이전 도처에 변경이 존재했다. 시베리아는 대표적인 변경 중 하나였다. 러시아의 영토에 바로 인접해있으면서도 인종적 문화적 영역이 구분되어, 실상 러시아로부터 식민지 취급을 받은 곳이다. 러시아는 오늘날 구 쏘련의 (반쪽)패권을 상실하면서 지난 1990년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다른 국가들은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인구가 감소하였다. 감소한 인구로 말미암아 지정학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 점증하는 중국 이민과 일본과의 대립이 필연인 상황에서 자원의 보고인 시베리아를 관리하는데, 인구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측면에서 시베리아에 대한 연고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은 놀라운 경제발전을 시현하였지만, 역으로 발전할수록 심각한 대외의존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의 심각한 식량, 자원, 시장의 대외의존 중에서 전 2자는 시베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파트너로서 역할한다면 대외의존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이다. 시베리아에서 전 2자를 얻더라도 대외의존은 마찬가지겠지만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것은 대외의존 위험 완화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외의존 요소는 모두 심지어 격지성이 크다는 위험도 동시에 갖기 때문이다. 한편 시베리아 연고권을 한층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한편 근대화 이후 익숙해진 법제도나 사회질서 등에서 이질적인 시베리아에 진출함에 있어서는, 국제적 법치주의의 요청에 따른 국제경제법적 질서에 대한 양해를 러시아와 어느 정도 타협하고 동의할 필요도 있다.
#변경 #국제경제법 #시베리아 #국제적 법치주의 #대외의존 완화 #Frontier #International Economic Law #Siberia #International Rule of Law #Transient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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