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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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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5 - 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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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오늘날 국제해상운송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해상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한 국제법과 국내법상의 근거와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외적인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해상테러행위의 논의에 있어서 기본적 사항인 해상테러행위의 개념, 발생원인, 유형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해상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해 현재 적용가능한 법적 제도를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결론 부분에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에서 나타난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현실적 과제로서 해상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방안을 국내외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국내외적으로 해상테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구속력있는 법적 근거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강화, 선박자체의 방어능력 강화, 유엔차원의 대응 등을, 그리고 국내적 관점에서 국제협정의 적극적 실행, 테러범의 처벌강화, 해상대테러 대응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테러행위 #해적행위 #해상테러행위 #유엔해양법협약 #SUA협약 #Terrorism #Maritime Terrorism #Piracy #UN CLOS #SUA Conven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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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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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순 / 2001 / 해적위험의 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해운학회지 (33):89~111 google schola 권한용 / 2010 /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논의 / 동아법학 (48):895~926 dbpia 김부찬 / 2014 / ‘해상테러리즘’의 억제를 위한 법적 규제 및 과제 / 동북아법연구 8(2):477~507 dbpia 김성욱 / 2010 / 테러방지에 대한 국내 정보기관의 역할 및 기능연구 google schola 김태계 / 2013 / 해상‧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 법과정책연구 13(2):499~5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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