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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9 - 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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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화환신용장에서 악용되고 있는 독소조항의 발생원인, 종류 및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중국문헌과 신용장 실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독소조항의 발생원인을 선의의 독소조항과 악의의 독소조항으로 구분하였으며, 독소조항의 종류를 명시적인 독소조항과 묵시적인 독소조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독소조항에 대한 실무적인 유의점으로 거래상대방의 선택, 거래은행의 선택, 무역계약의 활용을 다루었고, 특히, 신용장의 직접 계약당사자인 개설은행이 아닌 개설의뢰인(APPLICANT)의 경우에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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