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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73 - 203 (31page)
DOI
10.31839/ibt.2023.10.4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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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설업계와 공공 및 민간 발주자들은 대부분의 표준 양식 건설계약서에 “다른 현장 조건 조항”을 신설하여 예상하지 못한 지하 조건의 위험에 대처해 왔다. 미국 건설계약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현장 조건 조항의 법적 요건과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조건상 다른 현장 조건 조항의 법적 요건과 의미를 비교/검토하여 일반조건의 다른 형장 조건 조항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현장 조건 조항을 설계변경 조항으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 조항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현장 조건 조항과 설계변경 조항은 그 구성요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다른 현장 조건의 위험에 대한 대처에는 설계변경 조항으로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독립된 다른 현장 조건 조항을 구성할 때 우리 법에 존재하지 않는 미국 건설계약상 제2유형의 다른 현장 조건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일반조건이 다른 현장 조건을 설계변경조항이 아니라 독립적 조항으로 규율할 경우 실질적 또는 중대한 차이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미국건설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 #다른 현장 조건 #계약상 표시 #실질적 차이 #U.S. construction contracts #general conditions #differing site conditions #contractual indications #material differenc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 표준 건설계약서의 다른 현장 조건 조항
Ⅲ.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다른 현장 조건 조항
Ⅳ. 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현장 조건 조항의 비교와 시사점
Ⅴ.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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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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