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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1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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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각국의 산업발전 등을 위해 인정된 입법정책적 권리로서 그 보호범위와 정도 등은 각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반해 무형의 지적창작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호의 필요성도 높다. 결국 각국의 독자적 보호 측면과 국제적 통일화의 측면이 병존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인데, 문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통상 분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각국의 지식재산권 법제 차이와 실제 법집행의 차이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인데,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완화된 형태의 보호를 선호한다. 이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분쟁이 초래되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 분쟁도 결국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은 대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들 및 그 근거를 살펴보면 중국의 잘못된 지식재산권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중국은 그러한 미국의 태도가 자유무역기조에 반한다며 반발하면서 대응되는 관세 부과 조치를 공표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강화도 꾸준히 공표하고 있다. 결국 미중간 통상 분쟁은 결국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해결 방안도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중간 분쟁을 통해 결국 자국내의 지식재산권 정책이 국가간 통상분쟁의 빌미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national Trade Dispute #Customs #Exhaustion #Compulsory License #Nagoya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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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수 / 2017 /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 관련 특허: 한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 / 무역보험연구 18(1):163~195 dbpia 국립생물자원관 / 2016 /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2011-2015(알기 쉬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4) google schola 김병일 / 2006 / 지리적 표시 관련 주요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 / 지식재산21 (944) google schola 김원준 / 2014 /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권 비교법적 고찰 / 법학연구 43:733~767 dbpia 김혜선 / 2014 / 지식재산권법상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연구 / 法學論文集 38(3):173~2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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