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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91 - 2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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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스포츠 활동 중 상해 결과라는 결과불법에 대하여 어디까지 그 상해를 형법상 허용할 것이며, 만약 허용된다면 허용하는 형법상의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상해의 위험성이 큰 스포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정당화 근거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상해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의 경우, 경기규칙 내에서 또는 경미한 규칙위반으로 인한 상해는 ‘피해자 승낙이론’이 타당하며,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는 ‘업무로 인한 행위’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 등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경기규칙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은 형법의 일반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될 것이다. 둘째, 상해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스포츠의 경우, 규칙 내에서 또는 경미한 규칙위반으로 인한 상해는 피해자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승낙이론’이 타당하며,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에는 ‘위험인수이론’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대한 규칙위반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는 일반적인 형법상 범죄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셋째, 병렬적 스포츠의 경우, 자전거 경기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상해에 대한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상해의 위험을 수반하는 스포츠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며, 투포환 등의 비격투형 개인종목의 경우에는 경기 내용에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사회적 상당성’이론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스포츠 #스포츠 상해의 정당화 #피해자의 승낙 #대향적 스포츠 #병렬적 스포츠 #Sports #Justification of Sports Injury #Victim's Consent #Opposite Sports #Parallel Spor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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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谷毅 / 2004 / 被害者の承諾と自己答責性 / 法律文化史 google schola A. Eser / 1978 / Zu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des Sportlers / inbesondere des Fuβballspielers google schola H-H Jescheck / 1988 / Lehrbuch des Strafrechts / Aufl google schola H. Zipf / 1970 / Einwillingung und RisikoUbernahme im Strafrecht google schola P. Noll / 1955 / Ubergesetzliche Rechtfertigungsgrunde im besondere die Einwilligung des Verletzte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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