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3 - 15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스포츠가 보편화되면서 인간의 권리로써 스포츠를 인정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나아가 이를 법제화하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포츠권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헌법 규정은 없으며, 다만 헌법 원리나 개별적 기본권에서 그 근거를 도출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스포츠권을 자유권 또는 사회권으로 규정하든지 간에 명확히 스포츠권을 규정한 법률은 현재 없으며 스포츠기본법안 및 체육인복지법안등이 제19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령 중 스포츠 복지와 관련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스포츠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관련 정책도 살펴본다. 특히, 기존에 발의된 법안으로 체육인복지법안과 스포츠기본법안이 있고, 체육인복지법안에서는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스포츠복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한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한 스포츠복지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여 스포츠복지에 관한 정책의 효율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제 및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복지 #스포츠권 #체육인 복지 정책 #Sports Welfare #Sports Rights #Athletics Welfare Polic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