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 선거제도와 정치적 효과에 관한 고찰: 정당공천제와 선거구제를 중심으로

조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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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대

저널정보: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43 - 26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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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당공천제와 선거구제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미국의 지방선거제도 사례를 통해 한국 지방선거제도에의 교훈 및 시사점을 찾는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정당공천과 관련해 미국의 지방선거제도는 정당참여와 정당배제가 혼합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정당공천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 정부운영의 효율성이 증가되지만 책임정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응성이 감소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권자의 정치참여도 일정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제와 관련해 미국의 지방선거제도는 대도시일수록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비교적 동질성이 높은 소도시의 경우 대선거구제를 채택해 지역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글은 한국 지방선거제도에서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아울러 정당참여를 허용한 가운데 선거구제도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한 혼합형 선거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미국 #지방선거제도 #정당공천제 #선거구제 #효율성 #반응성 #American Local Electoral System #Partisan Election #Non Partisan Election #Responsiveness #Effectiveness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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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antis, Victor S. / 2002 / City Government Strucutures: An Attempt at Classification /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view 34 : 95 ~ 104

Kess, Alvin / 1965 / Politics in New York State / Syracuse University Press

Lineberry, Robert I. / 1967 / Reformism and Public Policies in American Citie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 : 701 ~ 716

Lyons, William E. / 1978 / Reform and Response in American Cities: Structure and Policy Reconsidered / Social Science Quarterly 59 : 118 ~ 132

Mayhew, David R. / 1986 / Placing Parties in American Politics: Organization, Electoral Settings and Government Activity in the 20th Centur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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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윤영

소속기관 한국시민윤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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