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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1 - 22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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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중선거구제와 정당별 의석점유율 :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최종학 정치외교 2019.01 학위논문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의 선거구 크기와 정당별 의석점유율: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
최종학 ,  조원빈 담론201 2019.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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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기초의회 선거제도인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효과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선거구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 하에서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소수정당이 의석을 획득할 기회가 높고 선거구 크기가 작을수록 거대정당이 의석을 획득할 기회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선거구 수준에서 검증한 것이다. 그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비교한 결과 다수의 소수정당은 선거구 크기가 커져도 의석 점유율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거대정당은 선거구 크기가 커졌음에도 의석점유율이 높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 결과에 선거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유일한 요인은 아닐 것이다. 선거제도와 선거 캠페인, 분위기 등 주어진 환경 하에서 각 정당이 행하는 공천 전략도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선거구 수준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electoral system #seat shares #Single Non-Transferable Vote #district magnitude #local ele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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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구 / 2019 /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민주성/비민주성 검토: 제7회 광역 · 기초의회 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28(1):147~187 Crossref 강원택 / 2002 /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심으로 / 국가전략 8(3):133~152 dbpia 고선규 / 2006 / 2006년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 도입과 정치적 효과 / 한국정치연구 15(2):121~145 google schola 김순은 / 2010 / 기초의회 중선구제의 효과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27~55 google schola 김순은 / 2014 /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대안 / 공공정책연구 31(1):1~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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