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의 국제법상 지위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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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35 - 24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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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운동의 최고권력기구로서 IOC는 스위스 연방의회에 의해 승인을 받은 비영리 영구 국제 NGO기구인 동시에 제한된 영역에서 국제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IOC헌장은 “자격있는 공공 또는 민간기구 또는 정부와 협력하여 스포츠가 인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평화를 추진”하고 “스포츠에 종사하는 것은 하나의 인권이다. 매 사람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IOC는 올림픽이 환경친화적인 상황에서 개최하는 것을 확보하고 모든 올림픽선수들은 책임있는 태도로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 IOC는 각종 시합과 행사에서 이러한 관심을 구현하고 올림픽스포츠 관련 매 개인이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IOC는 세계평화, 인권(예를 들면 사회소외계층,장애인올림픽, 여성지위), 환경보호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IOC는 공정성, 상업성, 지속성방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본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국제법 #IOC헌장 #IOC지위 #법률지위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international law #IOC CHARTER #IOC status #status of law.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 1949 / ICJ Advisory Opinion of 11 April 1949, ICJ Reports

/ 1984 / Martin v.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M], 740 F. 2d670(9소 Cir. 1984)

?世席 / 2008 / ????委?的法律地位：一???法?的分析 / 法??? 1

Cassese, Antonio / 2005 / International Law(2nd ed) / Oxford University Press

Christoph Vedder / 1984 /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n Advanc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Law /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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