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2016-2017) 美國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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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71 - 40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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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재판회기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은 무국적자, 이민법사례부터 무기소지권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의 판결을 다루었다. 2017년 재판회기에는 대부분의 사건은 8명의 대법관체계에서 변론기일이 잡혔었지만 예년과 유사하게 70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미국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 관련의 법학분류를 하고 있지 않아서 미국에서는 행정사건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한 분류로 행정사건(administrative case)을 인정해도 우리 행정법분야에 비하여 지나치게 협소한 영역만을 담당하고 있다.) West law사의 2017년 연방대법원사건분류방식을 따르면, 파산법판례, 기본권판례, 상사법판례, 저작권법판례, 형사법판례, 교육법판례(장애아동사건과 소송절차충돌), 가족법판례(퇴직 상이군인의 연금청구권 분할문제), 금융·은행법판례, 성소수자법판례, 정부관련판례(선거법, 허위보상청구사례), 연방공석개혁법관련사례), 건강법판례, 이민법판례(귀화사건, 성범죄자 추방사건, 대통령명령에 의한 일정국가에 대한 사증발급정지사건) 보험법판례(연방공무원의 의료보험혜택과 주법과의 관계), 국제법판례, 노동법판례(의료보험사건, 차별대우사건, 공무원해고와 쟁송), 소송법판례(대체적분쟁해결관련사례, 단체소송, 관할문제, 원고적격판례, 조약과 소송절차, 변호사비용금지관련), 인디언법판례, 특허법판례, 재산법(융자제공과 인종차별, 건축허가와 규제적수용), 증권법판례, 상표법판례, 교통법판례(연방근로자법과 철도종사자의 관할사건) 등으로 나누고 있다. 우리의 광의의 행정사건들이 파산법, 저작권법판례, 교육법판례, 가족법(군인연금관련), 정부관련판례 중 허위보상청구사례, 소송법판례 중 관할문제와 원고적격판례, 이민법판례, 보험법판례 중 연방공무원의 의료보험혜택과 주법의 제한사건, 노동법판례 중 공무원의 해고와 쟁송, 재산법판례 중 규제적 수용사건, 교통법판례 등에 속하여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분석·발표함에 있어서 최근의 외국 발표에서 소개되지 않은 영역의 판례와 행정판례분석적 의미뿐만 아니라 입법적·정책적으로 외국의 제도와 판결을 분석할 가치가 있는 영역을 선정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The Supreme Court’s just-concluded term was relatively quiet and inconsequential, as far as Supreme Court terms go. With only eight justices for most of the term, the justices avoided taking on too many difficult cases and appeared to make an extra effort to decide cases on the narrowest of grounds. Now that the court is back to nine justices, however, don’t expect this to continue. On January 31, 2017, President Donald Trump nominated Neil Gorsuch to succeed Justice Antonin Scalia on the U.S. Supreme Court. Justice Scalia was found dead of natural causes on February 13, 2016. Scalia was a member of the U.S. Supreme Court for three decades. Gorsuch was confirmed on a recorded 54-45 vote of the U.S. Senate on Friday, April 7, 2017. The U.S. Supreme Court held its final, two-week argument sitting of this term beginning on April 17, 2017. Education Law Cases ① Disabled Students—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under IDEA must be reasonably calculated to enable child to make progress appropriate in light of child’s circumstances. Endrew F. ex rel. Joseph F. v. Douglas County School Dist. RE-1, 137 S.Ct. 988. ② Exhaustion of IDEA’s administrative procedures is unnecessary when gravamen of suit is something other than denial of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ry v. Napoleon Community Schools, 137 S.Ct. 743. Family law case Divorce—State cannot require veteran to indemnify divorced spouse for losing share of military retirement pay waived so veteran can receive nontaxable disability benefits. Howell v. Howell, 137 S.Ct. 1400. Government Case False Claims—Violation of False Claims Act’s seal requirement does not require dismissal of complaint. State Farm Fire & Cas. Co. v. U.S., ex rel. Rigsby, 137 S.Ct. 436. Insurance Case Health—Federal Employees Health Benefits Act preempts state antisubrogation and antireimbursement laws. Coventry Health Care of Missouri, Inc. v. Nevils, 137 S.Ct. 1190. Labor Case Public Employment—District court is proper review forum when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dismisses mixed case on jurisdictional grounds. Perry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137 S.Ct. 1975. Litigation case Parties—Litigant must have Article III standing to intervene of right if it wishes to pursue relief not requested by a plaintiff. Town of Chester, N.Y. v. Laroe Estates, Inc., 137 S.Ct. 1645. Real property case Eminent Domain—State court properly analyzed commonly owned, adjacent lots as single unit when determining property at issue in regulatory taking case. Murr v. Wisconsin, 137 S.Ct. 1933. Transprotation law Railroads—FELA does not authorize state courts to exercise personal jurisdiction over railroad solely on ground of doing some business in state. BNSF Railway Co.v. Tyrrell, 137 S.Ct.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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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 2015 / 最近(2014/2015) 美國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硏究 / 행정판례연구 20(2):257~309

김성배 / 2016 / 最近(2015/2016) 美國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硏究 / 행정판례연구 21(2):259~331

김성배 / 2017 /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과 개별화교육에 관한 판례 검토 - 2017년 미국 Endrew사건과 Fry사건을 중심으로 - / 행정판례연구 22(2):499~529

이황원 / 2016 / 장애아동을 위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과 관련한 미국의 판례 분석 / 특수아동교육연구 18(3):99~117

ABA Committee on Federal Judiciary Rates Supreme Court Nominee Neil Gorsuch “Well Qualified" « ABA News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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