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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5 - 43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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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닐 고서치 대법권, 2018년 브렛 케버노 대법관을 임명한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2018년 판결은 상당히 보수화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2018 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외국인) 정책, 노동분쟁조정, 동성혼 제도(종교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보수적인 판결이 이루어져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외국인 구금자에 대한 정기 보석심문(detention hearing) 참여권 제한, 동성커플의 권리제한이 인정되었다. 한편, 중립 또는 진보적인입장의 판결로는 인터넷 정보보호권한을 인정하여 영장없이 휴대전화에 기록된 위치정보는 (불법수집 정보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범죄를 입증하기위한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환경상 특별보호구역(“critical habitat”) 지정 시 토지소유자인 사인의 권리보다 정부의 재량을보다 넓게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판결도 이루어졌는데 아마존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 거주지에서 면제되던 소비세(sales tax)를 주법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거인명부 관리에서도 주정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판결이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중 미국 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비교법적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특정 이슬람 국가(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출신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Trump v. Hawaii 판결에서 행정명령이 국제관계와 국가안보 영역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범위 내에서발령되었으며, 이민국적법 제1152조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수단 선택이 차별적 의도로 발령되었는지는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출입국관리에 관한 결정은 “주권국가의 기능수행”으로 “광범위한 정책재량”임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비교법적으로 본 판례의 입장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신기술 관련 안전법제는 대체로 주법에서 규정하므로 연방법원은 개입하지 않고 있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2018년 인터넷 사업자 과세관련 판결과 휴대폰 위치추적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졌다. 우선, 연방대법원은 South Dakota v. Wayfair 판결에서 고정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판매지로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주정부에서의 판매세(sales tax) 부과를 허용하도록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전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과세(2019년 7월 이후)될 예정이며 특히 어플리케이션‧동영상‧인터넷 광고 등에도 부가가치세(서비스 가격의 10%)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위 판례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연방대법원은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범죄조사를 위해서라도 영장 없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확인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2018년 6월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이 휴대전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대하여 위헌판단을 하였다. Weyerhaeuser Company v. 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 판결에서는 환경상 특별보호구역(“critical habitat”) 지정 시 토지소유자인 사인의 권리보다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였으며,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판결에서는 민간 사업자인 제빵사에게 동성커플의 결혼케잌 제작거부에 대한 차별금지 명령을 한콜로라도주 인권위원회(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의 결정에 대하여 위헌판단을 하였다.
#U.S. Supreme Court #Immigration Law #Executive Order #Digital Tax #Location Inform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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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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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선 / 2016 / 외국인에 관한 출입국행정의 재량행위성과 입법적 통제 / 공법연구 45(2):377~405 dbpia 박종수 / 2015 / 국제적 디지털 거래에서의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 / 조세법연구 21(3):473~511 dbpia 박정훈 / 2011 / 최근의 위치정보에 관한 논의,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 경희법학 46(4):111~154 dbpia 박훈 / 2019 /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고정사업장 개념 변경과 해외이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 조세학술논집 35(1):45~71 dbpia 배병호 / 2015 / 出入國管理法에 따라 “保護된 者”에 대한 拘束適否審制度와 立法形成 / 행정판례연구 20(2):209~25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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