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法上 當事者訴訟에 관한 訴訟實務上 難點과 解決方案

이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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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상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9 - 25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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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에만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전속관할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소송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에 있어서 민사소송과 거의 유사하여 양자의 구별이 매우 어렵다. 양자는 실무상 관할위반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구별되어야만 한다. 행정소송법에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고, 몇몇 대법원 판례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판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정소송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실효적인 구분 기준을 제시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은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까지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과 구별기준에 관해 실무적 혼선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성질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고 판시한 평석대상판결을 분석하고 연구함에 있어, 본고에서는 법이론적 관점보다는 실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취급함에 있어서 주로 법원과 재판부가 겪게 되는 소송실무상의 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법이론, 입법, 판례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의 관계에서 구별기준이 불분명함에도, 피고경정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석명의무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담당 법관에게는 공법적 사고와 행정사건 분쟁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공법 재판 경험이나 공법적 감수성과 마인드를 갖춘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법관들 사이에서 행정법 이론과 행정판례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관련된 실무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소송에 대한 법관 일반의 인식 제고, 공법 관련 법관직무교육 강화,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의 구체화를 위한 법규 제 ․ 개정,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축적,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 위험 완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였다.

It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civil litigation and party litigation in public law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y litigation”) for which exclusive jurisdiction is given to the administrative court because party litigation is very similar to civil litigation in the case of litigants, the gist and counts of the claim. Both must be distinguished in order to avoid the problem of violation of the jurisdiction in practice. Although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ovides a definition of party litigation and some of the Supreme Court's rulings are related to party litigation, neither the provision nor the Supreme Court precedent provides effective criteria of distinction. As a result, not only the litigant who files the petition but also the judge who is in charge of the trial, is subject to actual confusion about the object of party litigation and the criteria of distinction. In analyzing and studying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e object of critical commentary, that ruled the legal nature of lawsuit for af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the duty to pay the employment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 is party litig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actical point of view rather than the legal theoretical point of view. In other words, in handling party litigat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practical difficulties which mainly the courts and judges face, and the causes of that. In the light of legal theory, legislation and precedent cases, despite the unclear criteria of distinction between civil litigation and party litigation, it is required for judge in charge to have a high degree of understanding of administrative case disputes. For example, the judge must actively take measures such as rectification of defendant, fulfillment of duty for elucidation. Nevertheless, the number of judges who have experience of public law trial, legal receptivity and mind to public law are not enough, and there are low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administrative law theory and administrative precedent among judges. In order to solve the practical difficulties related to party litigation,it is necessary to raise judges’ awareness abou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reinforce judges’ specialized training related to the public law. Also, the accumulation of Supreme Court precedents on party litigation is important. In addition, this article suggests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laws for the clarification of the object of party litig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disadvantage and risk mitigation system of litigants who misjudged the competent courts.

#party litigation in public law #civil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criteria of distinction #litigation practice #rectification of defendant #court's duty for elucidation #jurisdiction in administrative case #competent cour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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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흔 / 2002 / 최신행정법강의(상) / 박영사

법원행정처 / 2016 / 법원실무제요 ｢행정｣

법원행정처 / 2017 / 2017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백서

사법발전재단 / 2013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김중권 / 2013 / 헌법재판의 새로운 지평: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퇴임기념논문집 / 박영사 :37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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