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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상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통합의 문제에 관한 소고 : 교육감을 매개로 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 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7 .02
지방교육자치제도 관련 법령의 쟁점 및 개선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2020 .04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의미
국가법연구
2015 .01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입법 및 재정에 대한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2022 .12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 -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개정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 구축방안
연세법학
2021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쟁과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016 .01
한국・독일 비교를 통한 인구규모에 따른 자치권배분논의와 지방의회운영・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8 .01
지방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교육법학연구
2015 .12
자치분권과 중앙-지방 균형발전의 거시적 분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021 .09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인문사회 21
2019 .01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법제의 변화와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2020 .01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법과 정책연구
2022 .12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국가감독의 원칙과 과제- 지방자치 시행 30년 평가를 기초로 -
지방자치법연구
2021 .0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2020 .0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와 자치법제 이력의 변화와 발전(上)
지방자치법연구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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