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유치・이전과 지방재정

윤현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현석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7 - 282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투자유치로 지방재정 확충, 즉 일자리 증가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요소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사한 지원조건으로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다른 요소, 즉 교통조건, 고용인원 확보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무방하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더욱 갈등이 커진다. 예컨대 기업들이 투자를 원하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기업이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고 재정확충을 이룩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 특정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그 자체가 지역 전체의 지속적인 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역의 산업을 장기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이 단독으로 생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경제적 자원, 즉 중소기업 등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대외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산업의 집적지가 지역 내에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떠나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의 재정지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기업의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즉 정착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방안을 조성하고, 그 기업이 유치된 후에는 그 기업을 이전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Local governments are expected to expand the local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Investment company is connected job creation in the region, activation of local economy, increase in local tax. However, local governments are competing to attract business investment support in a similar condition. Therefore, companies have no choice but to consider other elements, such as traffic conditions, secure employment. The competition in the local government can lead to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national level, even care because some local governments to attract investment from businesses, may not be interested about the opposition municipalities. So it can grow even more this conflict. Especially because of companies want to invest in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regions of conflict in this area has been intensified. Generally, local governments have been made to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investment company, if the company continues to evolve to fixation, the recovery of the amount municipalities supported and financed expansion can achieve. But even attract certain companies in certain regions is a question that in itself can lead to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entire region. In order to make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n the area, companies are not enough just to expand the production activity by itself. A collection of industry in the external competitiveness, it is important to be formed in the region. This requires the organic combination investment companies and indigenous economic resources, namely SMEs, etc. If you can not make the above conditions have, because he can be transferred to areas with better conditions. If that company to move to another place, the local governments will have no way to recover the financial support the meantime. Local governments in the company's investment in the future create a financial support scheme to invest than the company is highly likely to settle, and will continue to manage the company to be set policies to expand financial after the company has been attracting.

#지방재정 #재정지원 #보조금 #기업의 투자 #기업의 이전 #지방세 #법인지방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Local finance #financial aid #grants #corporate investment #corporate transfer #local taxes #provincial corporation income tax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현석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6 이용수 22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