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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제5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1 - 1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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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회적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적 ‘혐오표현’이 갖는 사회학적 의미를 알아보고, 둘째, ‘혐오표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고찰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첫째, 사회적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적 ‘혐오표현’이 갖는 사회학적 의미에 대해서 차별적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마이너리티의 개념 및 마이너리티의 조건 등을 관련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혐오표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는 (1) 명시적 차별표현과 명시적인 차별적 ‘혐오표현’은 아니지만 차별적 관계에 대한 사례, (2) 외국에 있어서 차별적 ‘혐오표현’과 이에 대한 규제 옹호론과 규제 반대론, 그리고 (3) 차별적 ‘혐오표현’ 규제 관련 법률, 조약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되어 온 ‘혐오표현의 제재’ vs ‘표현의 자유’ 논쟁을 중심으로 차별적 ‘혐오표현’ 규제의 제도적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간과하고 있는 사회적 마이너리티의 인권 및 평등권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회적 마이너리티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인권 #평등권 #social minorities #freedom of speech #hate speech #human rights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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