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13 - 13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정선거와 지방선거는 그 성질상의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양자의 성질상의 차이점에서 볼 때 오늘날 국정선거에서의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영향과 그에 따른 선거의 의미변질이 그대로 지방선거의 영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한 선거제도가 정당정치의 발달에 따라 정당중심의 선거로 변질된 것이 보편적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정당중심의 선거가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는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하여 지방의회 그 자체의 존재는 헌법적 존재가치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권한 등에 관해서는 법률유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는 지방선거와 국정선거는 다르며 다른 법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2005년의 공직선거법의 개정에서는 기초지방의회의원에게까지도 정당공천을 허용함으로써 전면적인 정당정치를 제도적으로 응용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하는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정당의 적극적인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공천의 문제는, 어떤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현행법규와의 긴장관계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은 거의 대부분 당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속 정당의 정강이나 이념에 의해 지방정치도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선거에도 정당의 개입을 전혀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며, 우리의 법제도 바로 이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행법 하에서는 정당정치가 전면적으로 허용되고는 있지만, 정당법상의 정당이란 전국적인 규모의 정당만을 의미하므로, 결국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정당만이 관여하게 되어 현재와 같은 부정적인 폐해가 나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역정당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필자는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계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필요불가분의 상호간의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치에서의 정당의 역할은 이미 공적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입법을 통한 관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권선거 등은 우리의 현대 정치문화가 가진 독특한 병리현상과 함께 선거관련 법제의 제도적인 불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필자는 우리 정당정치의 비민주적 현실과 정당공천과정의 비민주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선거[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만이라도 중앙정당에 의한 지방정치에의 유린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의 민주화와 정당공천과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화만 심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지방선거、정당추천、정당정치、지역정당、공직선거법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 / 기타 외국문헌 및 판례는 해당부분 참조 google schola / / 지방정치제도 개선과제 google schola / 1995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제도와 정당 google schola / 1995 /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1집 google schola / 1995 / 정당의 자유와 법적규제 - 미국 정당의 후보자지명과정의 통제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