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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4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67 - 2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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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고도성장을 실현해온 일본적 경제시스템은 내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를 시작으로 기능상의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으로 대표되는 고용시스템, 장기 계속적 거래와 계열 및 주식의 상호보유에 의한 기업그룹 등의 기업간 시스템, 경제 제 분야에 나타나는 공적 규제 및 보호 등의 기업과 정부간의 시스템으로 대별되는 일본적 경제시스템에도 1990년대의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적 경제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로 은행을 비롯한 대기업과 관련된 시스템으로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기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집단의 지위는 기업집단이 일본경제 및 제조업분야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에서도 알 수 있다. 6대기업집단 일본에서는 재벌, 기업그룹, 독립계 기업집단, 기업계열, 금융계열, 하청계열, 유통계열, 계열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다종다양한 기업의 그룹과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구 재벌계로서 미쯔이(三井)계, 미쯔비시(三菱)계, 스미토모(住友)계, 그리고 은행계로서 산와(三和)계, 후요(芙蓉)계, 다이이찌간깅(第一勸銀)계라는 소위 「6대 기업집단」을 칭한다. 은 1996년도 기준으로 187개사가 일본경제 전체에서 자본금 15.0%, 총자산 12,0%, 매출 13.2%를 차지하고 제조업 전체에서는 각각 자본금 26.0%, 총자산 22.7%, 매출 20.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기업집단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만 한 변화는 기업집단의 중핵으로서 평가되고 있는 은행이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시작된 일본경제의 구조조정과 금융재편 과정 속에서 6개에서 3개 은행으로 통합, 그리고 보험회사를 비롯한 기업집단 횡단적인 통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집단의 이 같은 변화는 일본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기업집단은 일본경제의 중요한 위치 있을 뿐만 아니라 파트너로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기업집단은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에게도 폐쇄적·배타적인 시장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기업의 파트너로서 그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은행을 비롯한 기업집단 멤버기업들간의 횡단적 통합 현상은 기업집단의 붕괴 또는 쇠락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향후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의 변화가 기업집단의 형성·유지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과제를 해명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하겠다. 이 같은 과제를 해명하려고 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크게 2가지 흐름이 있다 근년의 주목할 만한 연구로서는 주식상호보유에 착목한 橋川武郞(1966)과 菊地浩之의 일련의 연구, 그리고 계열융자를 중시한 岡埼幸司와 鈴木健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 하나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계열융자를 통해서 기업집단이 형성·유지되고 있다는 견해의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의 상호보유를 통한 안정주주확립을 위해 기업집단이 형성·유지되고 있다는 견해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호혜적 기업간 거래관계를 통하여 각 멤버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기업집단이 형성·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조건이라는 인식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기업집단이란 다양한 산업분야의 대기업들이 각각 지배적 시장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호혜적 기업간 관계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결속하는 독립된 대기업들의 연합체이다」라고 정의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결과제인 일본기업집단의 형성과 유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호혜거래를 중심으로 보다 명확히 하여 일본의 기업집단의 큰 변화의 본질이 붕괴 또는 쇠락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향후 향방에 관하여 해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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