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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7 - 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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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는 피해범위가 넓고 사람의 신체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단 발생하면 피해복구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범죄라는 인식이 낮고 처벌은 매우 미약하기에 나날이 확산되어 가는 실정이다. 환경범죄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범죄의 심각성으로 볼 때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짓기는 곤란하나 본 연구에서는 처벌가능하고 유책한 환경오염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5년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각종 통계자료, 해당 관련 연구문헌,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대응방안으로는 산재한 규제법규들을 형법전에 편입하여 단일화하는 방안, 환경범죄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담 수사경찰요원을 확보하는 방안, 행정처분 위주로 된 처벌을 형사처벌로 강화하자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시민적 감시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환경범죄에 의한 공해는 개인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유형보다 현실적 위험이 큰 범죄이다. 때문에 이를 강력한 제재수단을 갖고 억제하여야 하며,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환경범죄 #공해 #Environment Crimes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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