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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31 - 17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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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소송제도에는 여러 나라의 법제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正體性(Identity)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수사절차 및 범죄대책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역할과 위상에 관해서는 한마디로 논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의 검찰과 경찰의 역할과 위상을 살펴보고, 한국의 바람직한 검경관계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독일에서 수사의 주재자는 검찰이며,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63조상의 “초동조치권”에 의한 독자적인 초동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사건을 지체없이 검찰에 송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검찰은 경찰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수사 및 공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있어 수사의 현실은 경찰의 손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은 일반적인 범죄수사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에 검찰은 중요범죄사건들에 보다 더 치중하고 있다. “머리없는 손, 연장된 팔”이라는 상호관계를 통하여 독일의 검찰과 경찰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범죄투쟁을 위하여 상호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검찰과 경찰은 점증하고 있는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적 관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 #초동조치권 #검찰과 경찰 #상호협력적 관계 #수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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